[사설] 빨라지는 '좀비기업' 증시 퇴출…옥석은 가려야

부실 상장기업의 퇴출이 빨라진다.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요건 등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어제 관련 세미나를 열고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을 받은 매출과 시가총액 기준 상향이다. 유가증권시장은 매출 50억원, 시총 50억원인 것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각각 300억원과 500억원으로 높인다. 코스닥시장도 매출 100억원, 시총 300억원이 돼야 상폐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진작 현실화가 필요했던 기준이다. 지난 10년간 두 요건을 못 맞춰 퇴출된 상장사는 단 한 곳도 없다. 상폐 심의 기간도 유가증권시장은 최장 4년에서 2년, 코스닥은 3년에서 1년6개월로 줄어든다.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이면 즉시 내보내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한 번 상장하기만 하면 ‘철밥통’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게 한국 증시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99곳이 한국 증시에 신규 상장했지만, 상폐는 25곳밖에 없었다. 그 결과 상장기업이 2105개에서 2478개로 17.7%나 불어났다. 미국(3.5%), 일본(6.8%), 대만(8.7%)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기업 수가 이렇게 늘었는데도 주가지수 상승률은 3.8%에 그쳐 미국(82.6%), 일본(65.4%)과 비교하기조차 민망하다. 한국 증시는 양적 성장만 있고 질적 개선은 없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8%인 62곳, 코스닥의 7%인 137곳이 새로운 요건에 미달한다. 시총 등을 맞추려는 시세조종이나 합병 등 무의미한 합종연횡 우려가 있지만, ‘좀비기업’ 퇴출 가속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상폐는 멀쩡한 기업도 한순간에 망하게 하는 ‘사형선고’가 될 수 있다. 이의 신청이나 예외 인정 등을 통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이유다. 우선 상장 후 5년간 매출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바이오·제약 등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문제다. 신약 개발 등 성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높아진 기준을 충족하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회복 잠재력이 충분한 기업이 도매금으로 퇴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