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완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광역시·도 간에 통합이 권고됐다. 지방행정체제를 전면 재구성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기구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날 미래위는 권고안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을 분석한 결과 기존 지방행정체제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제안했다.
미래위는 지난해 5월 출범했다. 8개월간 11차례의 전체회의와 6차례 지역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내놨다.
미래위는 향후 20년 이상 지속될 주요 행정환경 변화로 인구구조, 경제구조, 교통·통신 발달, 지방재정 양극화를 꼽았다.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2052년 총인구가 462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광역시 인구는 2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더욱 심화돼 2052년에는 전체 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58%가 수도권에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구조는 AI·빅데이터 등 지식기반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확장되며, 비수도권의 전통 제조업 쇠퇴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통신 발달로 시간 및 공간 제약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이로 인해 농촌과 소규모 도시의 소멸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재정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됐다.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로 일부 자치단체는 행정서비스 제공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대 개편방안 제시… "대구·경북 등 논의 중인 지역부터 통합해야"
미래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시·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 등 8대 개편방안을 제시했다.특히 광역시·도 통합을 수도권 중심 구조를 여러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구조로 바꾸는 핵심 방안으로 강조했다.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 통합이 논의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군·구 통합은 인구 감소 지역뿐 아니라 초광역권 성장을 견인할 거점 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광역시와 연접한 시·군의 구역 변경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밖에도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를 위해 특례시 지정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고안, 국가 위기 극복 위한 이정표"…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 강조
미래위는 이번 개편방안이 개별적·단편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가 주도 하에 진행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미래위의 권고안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행정안전부는 후속조치를 추진할 지원단을 설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