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아기가 난생처음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것에 놀라면서도 행복에 겨워하는 부모의 모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국 아파트와 사무실 엘리베이터, KTX 및 SRT 고속열차에 내보내는 홍보 동영상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에 나오는 장면이다. 한국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며 전 세계 꼴찌 탈출을 눈앞에 둔 것은 출산과 육아에 부정적이던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결혼·출산은 손해’라는 인식 변한다
2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2015년(1.24명)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이 확실시된다. 0.73명인 홍콩을 제치고 ‘세계 출산율 꼴찌 국가’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은 결혼과 육아에 대한 ‘페널티’를 없앤 정책들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시행했다. 결혼과 출산을 하면 증여세를 1억원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결혼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을 배제하고, 아이를 새로 낳은 부부에게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1회 더 주는 등 결혼과 출산을 ‘메리트’로 만드는 대책이 추가됐다.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해 휴직 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높인 대책도 출산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19가 수습된 데다 결혼과 출산으로 얻는 혜택까지 늘어나자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한 2020년 결혼 건수는 21만4000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19만1690건까지 감소한 혼인 건수는 2023년 19만3657건으로 반등했다. 이 시기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 출산율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저출산위는 지난달부터 전국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2만6850기와 오피스빌딩 엘리베이터 300기, 4대 편의점 9000곳에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영상을 매일 100회 내보내고 있다.
결혼과 육아에 관한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2018년 48.1%에서 2024년 52.5%로 올랐다.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아이를 가질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2022년 65.3%에서 지난해 68.4%로 늘어 2018년 이후 처음 반등했다.
둘째를 갖는 부부도 증가했다. 신생아 가운데 둘째 아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 4분기 30.7%에서 2024년 3분기 32.5%로 높아졌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지난해 내놓은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기까지 시차가 있어 올해 출산율이 좀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반등 원년 될까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인지, 바닥을 친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 연구원은 “코로나19 기간 미룬 출산이 집중되는 것일 수 있는 만큼 구조적 반등이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했다.반면 새로 결혼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어 출산율이 바닥을 쳤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024년 1~11월 결혼 건수는 19만990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5% 증가했다. 이환웅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행지표인 혼인율이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은 출산율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며 “적절한 정책이 설계된다면 반등 추세가 이어지고 구조적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지난해에는 160개에 달하는 대책을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정책 목표 달성에 집중해 저출생 추세 반전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효/강진규/남정민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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