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핵보유' 발언에…다시 떠오르는 '핵무장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면서 국내 일부 정치인이 자체 핵무장론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방미단 대표를 맡은 나경원 의원은 22일 SNS에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핵 균형 전략,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미국이 김정은과 위험한 ‘핵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우리도 핵을 가져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의 핵무장은 북핵 폐기,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핵무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한·일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만큼 우리도 이제 핵균형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핵무장론자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워싱턴DC에서 만난 공식 인사와 비공식 측근 모두 ‘북핵 문제는 한국 지도자의 의지 문제’라고 답했다”며 “이제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통해 북핵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나쁜 딜’로 간다면 우리는 미국에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핵 잠재력 보유가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고 하면 핵무장으로 가야 하는데, 주변국에서 ‘핵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즉각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는 핵무기 제조 기반을 갖춰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이런 선택이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