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시대로 전환하자"고 23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조기대선이 현실화 한 만큼 이 대표가 직접 수권정당으로써의 이미지 부각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로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됐다"고 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집중적인 미래 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 역할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그는 "인공지능(AI)·로봇산업의 근본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AI를 위한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2.0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외교 통상 분야에선 신흥시장 개척, 적극적인 세일즈외교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현실화하는 관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기업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엔 동의했지만, 법안 통과시 재계가 줄소송을 우려하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 처리에는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표는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를 혁신하고 뚜렷한 경제산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선진화와 활성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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