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12·3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를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에게 "제 기억에 12월 2일 밤 장관이 그것(포고령 초안)을 관저에 가지고 온 걸로 기억한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때 써오신 담화문과 포고령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것은 많지만,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국가 비상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놔둡시다'라고 했는데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네"라면서 "윤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는 것을 느꼈다. 평소 대통령 업무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는데 안 찾으셨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어쨌든 이 포고령은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 놔두자고 한 것 같다"고 정리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공의 부분을 왜 집어넣느냐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 (김 전 장관이 전공의를) 계몽한다는 측면에서 뒀다고 해 웃으면서 놔뒀는데 이런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영상=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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