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 관련 혐의를 반박하면서 윤 대통령에 유리한 증언을 다수 내놨다.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전달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직접 해당 쪽지를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쪽지에 언급된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는 "기재부 내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해당 문건을 미리 준비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문건 속 '비상입법기구' 언급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한 지시사항 쪽지도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전달만 윤 대통령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의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병력 투입 최소화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병력 투입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핵심이 되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 등 군 장성들에게 직접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하는 등 국회 내 계엄군 투입을 독촉했다고 적시했다.
곽 전 사령관 역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실제로 이같이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250명가량의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강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자신이 직접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중지하라고 지시해 병력 투입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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