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쿼드 회의서도 빠진 한반도 비핵화…설득력 얻어 가는 핵 균형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비핵화 실현이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난 21일 열린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빠졌다. 종전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빠짐없이 들어간 것과 대비된다.

쿼드의 비핵화 삭제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때문으로 속단하긴 이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등이 ‘북한 핵보유국(nuclear power)’을 언급한 데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쿼드 회의를 주도한 점에서 심상찮다. 물론 이런 기류가 미국의 북한 핵보유국 공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려스러운 신호는 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가 되겠다”고 한 것을 보면 단기 성과에 급급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와 핵 동결 수준에서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 ‘스몰딜’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현실화 땐 우리에겐 재앙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강화된 한·미 확장억제 효력도 약해질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핵·미사일 무력을 증강하는 마당에 심각한 안보 불균형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재점화한 것은 안보 균형론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 전술핵과 일부 주한미군 철수, 한·미 훈련 철폐와 같이 미국은 정권에 따라 한반도 정책이 급변했다는 점에서도 안보 자강은 필수다. 물론 핵무장이 쉽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앉아 있을 수만 없다. 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활용, 전술핵 재배치와 실질적 핵 공유 실현 등을 위한 전략도 짜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획득 등 핵 잠재력 확보는 당장 준비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