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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인프라법에 따른 지원금 일부를 중단시켰다. 이 때문에 친환경 인프라 지원금 3300억달러(약 474조원)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모든 자금 지출을 중단하지는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상충하는 기후변화 대응,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그린 뉴딜’ 관련 지출만 멈추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모든 자금 지출이 멈출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중단 범위가 좁아졌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이미 승인된 500억달러 대출, 검토 중인 2800억달러 대출 요청 등 총 3300억달러 지원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 투자해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FT는 IRA에 따른 세제 혜택은 영향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미 지급된 자금을 회수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부는 두 법안에 따라 현재까지 1700억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청(EPA)은 IRA 보조금의 93%를 이미 집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정부 부처에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된 자금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그린 뉴딜 정책을 종료하고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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