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합니다. 최고의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입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사진)은 23일 “앞으로의 두 달이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매일같이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보험료율 13%는 합의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42%(정부), 43%(국민의힘), 44%(더불어민주당)를 두고 합의에 실패했는데, 어떤 안을 따르더라도 지금보다는 낫다”며 “모수·구조개혁 구분 없이 여야 합의가 가능하면 곧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차관은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2027년 예고된 ‘보험료 수지(보험료 수입-급여 지출) 적자 전환’을 거론했다. 그는 “2년 뒤 기금운용 수입을 제외한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팔아 급여를 주는 ‘쫓기는 운용’을 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서는 “3월 내 합의가 어렵더라도 사회적 합의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은 남기겠다”고 했다.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변화를 기존 수급자의 급여 인상 폭에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는 보험료 인상만큼이나 강력한 재정 안정 장치로 여겨진다. 이 차관은 “한국은 1000조원 이상 적립금이 남아 있어 기존엔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던 급여액 인상 폭을 조금 줄여도 큰 재정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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