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던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통과 후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남은 탄핵 심판 결과를 점쳐보기 바쁜 분위기입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그 자체로도 주목받았지만, '8인 체제' 헌재의 구도를 볼 수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정확히 4대4로 엇갈렸습니다. 동일한 법 조항과 행위를 두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반으로 갈렸을뿐더러, 해석 또한 정반대로 배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4명,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4명입니다.
'기각'이라고 판결한 재판관 중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습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각각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민주당이 추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역시 '진보'라는 평가를 받는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의 추천으로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고, '중도 ·진보' 성향의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이번 탄핵 심판 결과로 진영이 명백하게 보이는 게 헌재의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행태는 너무나도 우려스럽다"면서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각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민주당 추천 재판관이라는 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나치게 정치적 진영논리로 결정되고 있다는 우려를 들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야권 진영에서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어느 진영이 추천한 재판관인지에 따라 탄핵 심판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부추기게 된 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데 동의하는 시각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는 총 29건이었는데, 이 중 이미 결론이 났거나 자진 사퇴한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판결을 기다리는 탄핵 심판은 총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총 9건이나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손준성 검사 등입니다.
만약 재판관 '4대 4' 구도가 고착화한다면, 이들에 대한 '줄기각'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만은 '헌재 구도'가 들어맞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중도·보수 6대 진보 2'로 분석됐는데, 박 전 대통령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기 때문입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원래 여론 재판을 하는 곳 아니냐"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는 여론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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