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놓고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영장 반려를 요구했다.
김 차장 측 법률대리인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 측은 경찰 조사에서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기록이 자동 삭제되므로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데이터 훼손을 우려했기에 비화폰에 대한 강력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가 직권남용이라는 데 대해선 "경호처 인사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무관한 별건 수사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의 경우 이번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돼 재범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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