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10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특수본에 기소를 지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폈다.
이에 심 총장은 수사팀 의견과 고·지검장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기소를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대검은 전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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