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검찰을 향해 "지금이라도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대통령을 석방한 후 경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퍼넘기기 기소'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이자 법과 원칙을 저버린 '비겁한 회피'라고 질타했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불법 수사한 다음 검찰로 퍼 넘긴 사건 기록에 '표지 갈이'만 하여 법원으로 또다시 퍼 넘긴 것은 금도를 넘은 파렴치한 짓이 아닐 수 없다"며 "상할 대로 상한 식품은 폐기하고 새로 제조해 판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한 식품을 폐기하기는커녕 겉 포장지만 갈아 씌워 판매대에 올려놓는 짓은 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무죄에 대해 논란이 매우 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최소한 절차상 흠결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불법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자료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검찰은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7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채 재판에 넘겼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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