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불공정 재판 배후에 정치·사법 카르텔 있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모든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행정·사법·입법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를 펼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그는 "우원식이 예고한지 한 달 만에 초고속 심리로 174일 걸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나 다른 헌재 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편파적"이라며 "헌재는 사법 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언제부터 연금 개혁에 관심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작년 9월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논의가 5개월간 중단된 것은 민주당의 몽니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접견 계획에 대해 그는 "(저는) 정치보다 사람 관계가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앞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리를 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이 다음날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대해선 "우리 당은 이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상목 대행에게 요청했고다"며 "최상목 대행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