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관세 위협 발언을 쏟아냈다. 일본 철강과 함께 한국 가전을 사례로 콕 찍어 “동맹이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며 보복 관세 부과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산업·무역정책을 총괄할 상무장관에 ‘강경 관세론자’가 지명될 때부터 우려한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모습이다. 러트닉의 공격 대상은 가전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유럽산 고급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실패한 산업정책 사례’로 지목했다. 유럽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이 사라지면 현대자동차가 어렵게 예외를 인정받은 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도 폐지될 공산이 크다.
반도체도 사정권에 들었다. 러트닉은 전임 행정부가 임기 마감을 앞두고 작년 말 서둘러 확정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지원금의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보조금 지급은 유보하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러트닉의 산업·무역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근보다 채찍’이다.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되찾겠다’는 소신을 정책으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딥시크 쇼크’ 등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답변한 대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정 품목을 선별하기보다 국가 단위의 일괄 관세 부과를 선호한다는 그의 답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예고한다.
다만 협상 여지도 남겼다. 러트닉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확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국경 보안을 강화하면 다음달 1일로 예고된 25% 관세 부과를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탄핵 여파로 인한 한국의 협상력 부재다. 철강 관세 부과를 위협받은 일본과의 공조를 포함해 가용한 협상력을 총동원할 때다.
산업·무역정책을 총괄할 상무장관에 ‘강경 관세론자’가 지명될 때부터 우려한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모습이다. 러트닉의 공격 대상은 가전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유럽산 고급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실패한 산업정책 사례’로 지목했다. 유럽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이 사라지면 현대자동차가 어렵게 예외를 인정받은 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도 폐지될 공산이 크다.
반도체도 사정권에 들었다. 러트닉은 전임 행정부가 임기 마감을 앞두고 작년 말 서둘러 확정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지원금의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보조금 지급은 유보하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러트닉의 산업·무역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근보다 채찍’이다.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되찾겠다’는 소신을 정책으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딥시크 쇼크’ 등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답변한 대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정 품목을 선별하기보다 국가 단위의 일괄 관세 부과를 선호한다는 그의 답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예고한다.
다만 협상 여지도 남겼다. 러트닉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확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국경 보안을 강화하면 다음달 1일로 예고된 25% 관세 부과를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탄핵 여파로 인한 한국의 협상력 부재다. 철강 관세 부과를 위협받은 일본과의 공조를 포함해 가용한 협상력을 총동원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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