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인력 52시간 예외법안 '급물살'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2월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설 연휴 이후 경제·민생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나서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 토론 주재하는 이재명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주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 의견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이 대표가 토론을 주재한 이후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동계와 밀접한 환노위에서 따로 논의하자는 것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처리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나서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용하자고 제시하면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도 계속 반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산업계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실용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정치적 노림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반도체특별법과 국가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與 “연금특위 당장 구성하자”

멈춰 선 연금개혁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언제나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개혁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맞선다. 권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다”며 “연금개혁 논의 제안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꼼수가 아니라면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2월 중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 등을 담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추경 내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추경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 대신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실천 가능한 국민 맞춤형 민생 대책을 통해 어려운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도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나오지만 우선 예산을 조기 집행한 뒤 오는 3~4월께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소람/최해련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