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표, '알박기 반시장법' 철회 움직임…늦었지만 환영

반도체산업 육성 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레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주재하고 숙고를 거쳐 이 법안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전향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여야는 반도체산업 세제, 인프라 지원을 담은 이 법안의 다른 조항에는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선 줄곧 발목 잡는 바람에 법안이 표류해왔다. 미국의 보조금 중단 압박, 우리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 반도체 기술, 딥시크(DeepSeek) 충격까지 겹친 마당에 이 대표의 태도 변화는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대표는 그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핵심 요구 사항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도 한발 물러서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차등, 선별 지원도 괜찮다”고 한 것을 보면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금을 고리로 한 추경의 끈은 놓지 않을 태세다. 추경이 정 필요하다면 정부 여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 대표의 정책 전환은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다.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며 ‘성장’을 열한 번 외쳤다. 이 대표의 이런 일련의 발언은 당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중도층 표심 등을 의식한 결과일 것이다. 그 의도가 무엇이건 원내 제1당 대표가 ‘알박기’ 반시장법 철회에 나서고, ‘경제·성장 우선’을 외치는 건 바람직하다.

관건은 언행일치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대표 출마 때도‘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화두로 ‘성장’을 14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행동은 영 딴판이었다.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상법개정안과 파업을 조장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등을 밀어붙였다. 이 대표의 약속들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 같은 경제 악법들도 철회하고 고준위방폐장법 등 다른 경제활성화법 처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에도 ‘립 서비스’에 그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