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재판소" "탄핵불복 밑밥"…여야, 헌재 편향성 공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개인 성향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판사들의 모임으로 평가받는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도 문제 삼았다.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사법연수원 18기로 동기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한 과거 행적 및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불복하려는 의도로 공세를 펼친다고 맞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 탄핵심판 불복 시나리오의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편향성 공방이 이어지자 헌법재판소도 이날 반박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행과 이 대표 간 친분과 관련해서도 “개인 블로그 글이나 페이스북 댓글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신문은 다음달 11일부터 이뤄진다.

박주연/장서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