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으로 봐도 내란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거듭 12·3비상계엄은 결코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 친구로 변호인단에서 일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일 아침 SNS를 통해 내란이 아닌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내란에 대해 석 변호사는 "역사 속에 종종 나오는 '○○○의 난'(이인좌의 난 등 역모) 등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 또는 집권세력을 향해 그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고자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이 내란이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현재 집권자인 윤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냐"며 "대통령에 문제가 있다면, 선거로 평가할 일이지 그를 잡아 가두고 임기 중에 끌어내리려는 세력에 오히려 내란의 요소가 많다"고 했다.
또 "헌법상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권한중 하나로 계엄에는 기본적으로 군대, 군인들이 동원된다"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왜 '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상태'로 봤는지 등 판단이 합당하냐 틀렸냐를 따져야지 '왜 군대를 동원했냐'고 따지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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