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 혼외자의 법적 권리는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20일부터 2일까지 가장 인기 있는 글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업 외부 감사 의무화 동향을 분석한 권용숙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의 기고였다. 권 변호사는 “현지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 투자 기업도 매년 법률 감사를 해야 하는 만큼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대통령령 형식으로 공포된다면 위헌 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 분쟁 과정에서 문화 차이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의 칼럼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 대표변호사는 “영국법계는 모든 절차를 문서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아시아권은 당사자 의사에 관심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혼외자의 법적 권한을 다룬 노종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 담합 행위와 주주대표소송의 관계를 분석한 정병기 광장 변호사의 글도 주목받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