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AI 예산 담으면 협조"…추경이 시혜 베풀 듯 할 일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서 “인공지능(AI) 개발과 투자에 진심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AI 개발 예산을 담는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진정성이 담긴 제안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최근 이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속 보이는 행보라는 평가가 많다. 그렇게 집착하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큰 양보나 하듯이 철회 의사를 시사한 것도 그렇지만 AI 예산을 담으면 돕겠다는 말도 어이가 없다. 얼마 전 중국판 챗GPT인 ‘딥시크’가 공개돼 전 세계에 충격을 주자 발 빠르게 이슈 선점에 나선 모양이지만 추경을 야당 대표가 시혜 베풀 듯 할 일은 아니지 않나.

어제 똑같이 AI 추경을 주장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조차 “조변석개식 국가 예산 분탕질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올해 예산을 4조원 넘게 삭감해 놓고 이제 와서 추경을 재촉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고개를 내젓는 것은 여당 의원만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여야정협의체 복귀를 촉구하자 “민생이 어려우니 추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여당이나 정부 일각에서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국정협의체 등에서 논의하면 될 일을 협의체 참여의 전제 조건처럼 내건 것이다. 추경이 정말 필요한지, 한다면 어떤 분야가 시급한지 등을 얘기해 보기도 전에 약속부터 하라는 억지다. 혼란을 더해가는 탄핵 정국에서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은 추경 말고도 한둘이 아니다.

이 대표는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라고 했다. 무수한 경제·민생법안이 민주당의 방치와 반대 속에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만큼 선뜻 와닿지 않는 말이다. 당장 이 대표가 전폭 지원하겠다는 AI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특별법 등도 그렇다. 아무리 실용과 성장을 내세워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허망한 ‘정치 쇼’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