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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없는 'AI위원회'…탄핵 정국에 추진력 상실

입력 2025-02-02 18:17   수정 2025-02-03 00:50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자로 손꼽히는 프랑스와 일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AI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AI 기업이 바로 미스트랄AI와 사카나AI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두 기업 모두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에 등극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AI 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이 사피온을 합병하며 유니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정도다.

정부는 작년 9월 AI 산업 진흥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의 대통령 직속 범부처 기구인 국가AI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60조원 이상 민간 자본 유치를 목표로 세제 혜택, 국가 펀드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계엄령을 발령한 이후 국회 탄핵안 가결, 구속 기소 등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위원회가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윤 대통령 거취와 상관없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위원장인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중심으로 5개 분과별 회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 중이다. 국가 AI 전략도 예정대로 올해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활동이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 국면에 따라 위원회 활동도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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