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묶인 K반도체…"주 52시간에 개발 지연 다반사"

“한국에선 밤샘 근무가 불가능하다 보니 장비를 설치하는 데만 대만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반도체는 ‘스피드 싸움’인데, 출발부터 느린 셈이다.”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 관계자)

반도체 기업 A사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도입 필요성’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업무 성격이나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직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탓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계에선 반도체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로 인정해 ‘국가 대항전’으로 벌어지고 있는 ‘칩워’에서 한국 기업들이 밀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목표 대비 30% 늘어난 개발 기간

국내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건 2018년 7월이었다.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에 연장·휴일근무를 포함해 최대 12시간까지만 더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전엔 주 40시간에 연장·휴일근무 총 28시간을 더해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다. 주 52시간제 도입 후 근무시간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2008년 2228시간에서 2023년 1872시간으로 줄었다.

줄어든 근무시간은 첨단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가 그렇다. 신형 칩 개발 임무를 맡은 엔지니어에게 6개월~1년 집중 근무는 필수인데, 그걸 할 수 없게 돼서다. 한 반도체 기업 임원은 “반도체는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며 “주 52시간제 탓에 기술 주도권을 쥐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용은 현실화하고 있다. A사는 최첨단 D램 개발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한도가 찬 연구개발(R&D) 인력의 사업장 출입이 수시로 차단됐다. A사 관계자는 “개발 목표 기간은 2023년 6월이었는데, 지난해 12월로 18개월 지연됐다”며 “과거엔 목표보다 개발 기간을 20% 단축하는 일이 빈번했지만 요즘은 ‘30% 지연’이 다반사”라고 했다.

불량 해결에도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예컨대 대만 TSMC는 2023년 7월 칩 발열 문제가 발생했을 때 R&D 역량을 총동원해 두 달 만에 해결했다. 2022년 3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한국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은 지금도 불량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는데, 주 52시간제도 여기에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처럼 R&D 근무 한도 없애야

국내에선 정산 기간(최장 6개월)에 ‘평균’ 근무시간 52시간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 업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현실과 동떨어져 활용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24주를 정산 기간으로 잡은 기업에서 R&D 인력이 18주 동안 ‘주 69시간’ 집중 근무했다면 나머지 6주는 출근하면 안 된다. 주당 ‘평균’ 52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11시간 연속 쉬어야 하는 강제조항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밤샘 근무를 하느라 밤 12시에 퇴근한 엔지니어는 다음날 오전 11시 이후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R&D 단절’이다.

해외는 다르다. 미국은 연봉 10만7432달러(약 1억5000만원) 이상의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근무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R&D 직원에 한해 연장·휴일근무 한도를 없앴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직된 근무시간 제도로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