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도 李 손에 달렸다

국내 반도체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을 도입할지 여부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손에 달리게 됐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3일 열리는 당내 세 번째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 좌장으로 참석한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노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반도체산업 특성을 고려해 고연봉 연구개발(R&D) 직종에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예외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주 52시간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한다.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근로시간제 예외 문제는 실태 확인과 노사 간 합의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라며 이달 반도체특별법은 처리하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다. 다만 이 대표가 실용주의 노선과 경제성장론을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만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전격 수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에 비해 손발이 묶인 반도체 첨단 R&D 인력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배성수/남정민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