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0일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국회에 군·경찰을 동원해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계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이 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