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헌재의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마 후보자 임명이 즉시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 권한대행도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거론하며 "내란 공범으로서 처벌을 피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최 권한대행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의 공범으로 간주,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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