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부당대출에 이복현 "불건전한 조직에 상 안 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우리금융 등과 관련해 "부실한 내부통제나 불건전한 조직 문화에 대해 상을 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4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금융당국이 금융사와의 관계를 건강한 긴장 관계가 아닌 온정주의적 관계로 취급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총 730억원을 포함해 우리·KB국민·농협은행에서 고위 임직원들의 3145억원 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우리금융에선 이 가운데 부당대출 규모가 2334억원에 달했다.

우리금융지주는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금감원의 검사 결과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 이하로 하향 조정될 경우 보험사 인수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 산정을 제재 절차와 분리해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부당대출 등이 임종룡 현 회장의 재임 시기에도 이어졌다는 부분을 보도자료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선 "현직 CEO 재임 시기 위법이 반복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포함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 노력을 위한 의지가 있다고 믿고 싶지만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사 결과에 대해선 "주요 지주·은행의 임직원들이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며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 결과) 지주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만연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며 "이사회는 인수·합병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이 제한됐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꼬집었다.

지주·은행 검사를 통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경시하는 조직문화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기업은행에서도 복수의 직원이 연루된 대형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한 조직문화는 특정 금융회사나 소수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권, 금융권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건전성·리스크관리 중심 영업 및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