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익을 위해 방위 산업 지원·육성론을 들고 나왔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에 공감한 데 이어 방산을 키우겠다며 연일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4일 소셜미디어에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준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썼다. 이 대표는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이자 전쟁억지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세계 안보 수호 수단, 그리고 국격"이라며 "다변화하는 전장환경과 기술환경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방연구개발에 지속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보수 진영에서 주로 다뤄져 온 방산 관련 의제를 화두로 띄운 건 조기 대선을 대비해 경제 활성화 정책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계 시장에선 반도체만큼이나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주목 받고 있고 수출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 대신 기업 주도의 성장 담론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 대표는 전날(3일)에는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52시간제 예외 규정'(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 3대 효자 수출 무기를 언급하며 "세계 어떤 경쟁모델에도 뒤처지지 않는 그야말로 세계 방산업계의 셀럽"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국가차원에서 우리 무기를 구매할 방산협력 파트너 국가를 발굴하고 국방외교를 확장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 주력해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국면을 노려 태세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정협의회에서 전날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두고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얘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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