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 차등…상반기중 도입 무산

정부가 올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이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싸게 책정해 전력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자 정부가 목표 일자를 뒤로 미뤘다. 일각에선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 계획에서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가격제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상반기 도매시장, 내년 초 소매시장에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진 셈이다.

현재 한국전력은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에 사들인다. 소매 전기요금도 전국에서 똑같이 부과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력 자급률이 높은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은 싸게 하고, 발전소와 멀수록 전기요금을 비싸게 매기는 방식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발전소를, 전기요금이 싼 지방에 대기업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등을 유치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지역별 기준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눠 전기요금 차등제를 적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전력 자급률에 따른 지역 간 요금 차별화가 불가능해진다는 불만이 나온다. 예를 들어 인천시는 전력 자급률이 180%가 넘는데도 수도권으로 묶여 비싼 전기료를 적용받는다. 전력 자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대전(3.1%)은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기업들도 반대하고 있다. 전력 비용 변화가 입지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만큼 전력 수요 분산 효과는 없고 기업의 비용 부담만 늘어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부가 일정을 연기하자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도 도입이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리안/김대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