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멕시코 '불법이민·마약 해결책' 내놓자…트럼프發 관세 '일단 멈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부과하려던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는 대신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 이민과 펜타닐(마약)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미 3국 간 관세전쟁이 일단 멈춘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기간 캐나다, 멕시코의 합의 이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관세전쟁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효가 시작되기 직전인 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멕시코는 미국과의 국경지대에 1만 명의 군 병력을 보내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X를 통해 합의 사실을 알리며 “미국은 멕시코로의 고성능 무기 밀매 억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양국이 보안과 무역 두 가지 분야에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알리며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도 한 달간 유예하겠다고 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국경 지대에 불법 이민 등을 막을 인력 1만 명을 배치하고 관련 예산으로 13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펜타닐 문제를 다룰 ‘펜타닐 차르’(책임자)를 임명하고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해 손 안 대고 국경지대의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게 처음부터 협상용 아니었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이 아니라고 100% 분명히 밝힌 행정명령을 읽어봐야 한다”며 “이건 마약전쟁”이라고 말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를 보류한 이유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해 NBC,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은 겨우 진정되는 듯하던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관세 부과로 재점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 내 방울토마토 등 농산물 상당수가 멕시코 수입품이다.

하지만 한 달 유예 기간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관세전쟁이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방에 위협을 가하고 이를 통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거래의 기술’을 자주 써왔다. 이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면 언제든 협상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