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 DSR 한시 완화 추진

당정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수도권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더 나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수영·권영진 의원이 “비수도권 미분양 관련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원회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당정은 이날 비수도권의 건설경기 침체 원인이 미분양 적체에 있다고 판단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의 상반기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CR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당정은 이미 계획돼 있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준공 뒤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가구 1주택 특례 사업을 유지하고, 사업자 원시 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조사한 뒤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에서는 결국 여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