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1% 늘면 출산율 최대 0.3% 감소…규제 강화 필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어나는 데 따른 합계출산율 감소폭이 최대 0.3%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개최한 제37회 인구포럼에서에서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그가 2009∼2023년 사교육, 출산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은 약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특히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대입 재수생 비율의 상승도 주목됐다. 김 교수는 "한국의 재수생 비율이 높고, 재수 기간의 사교육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수 입학으로 많은 젊은이의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천문학적인 생산 감소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교육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교수는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입시 사교육의 본질이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회의적"이라며 "적어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대해서는 심야 교습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무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