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재편을 위해 에너지 중심의 중장기 국토 발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원(電源)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 혜택과 용지 무상 제공 패키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이 민생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다.
○“국토 개발, 에너지 최우선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고덕변전소를 방문해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장은 “미래산업을 위해 미국은 도로 산단 도시 계획을 할 때 에너지망과 함께한다”며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종합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당이 구상하는 에너지 중심의 국토 발전 계획은 총 3단계다. 먼저 신속한 송전망 건설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급선무다.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자진해서 이전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법안(가칭 전력발전연계형 기업 이전에 관한 특별법)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기업이 대거 전원이 있는 곳 주변으로 이전하면 송전망 건설 비용과 건설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전하는 기업에는 용지 무상 제공과 법인세 인하, 상속세 유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담는 법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특화 에너지 및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한 에너지 중심의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민생 간담회도 잇단 개최
여당은 경제·민생 관련 간담회도 연달아 개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행사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4일) 정부에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대책(DSR 규제 완화)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만큼은 정치 문제와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는 이날 건설 분야를 시작으로 6일 조선, 7일 항공 등 분야별로 연속 개최된다.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정책 행보에 잰걸음을 하는 건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대표는 최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산업계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 등 전통 지지층의 반대 때문에 실제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여당 시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우클릭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으로 본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와닿는 민생·경제 정책을 하나씩 실행해나가는 모습으로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이슬기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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