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상대로 ‘구치소 청문회’를 시도했으나 모두 출석을 거부해 불발됐다. 여당 위원들은 국조특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국조특위 소속 11명의 야당 의원은 5일 오전 9시30분에는 김 전 장관이 있는 동부구치소에서, 오후 2시에는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오후 4시에는 여 전 사령관이 있는 수방사 미결수용소에서 비공개로 신문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야권이 이번 국정조사에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반발해 동행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의 협조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등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조사가 혹시나 부담될까 봐 인원을 5명으로 줄여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사유로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국조특위는 지난달 22일, 이달 4일 총 두 번 청문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핵심 증인이 줄줄이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까지 거부하자 직접 구치소에 찾아간 것이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이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는 꼬박꼬박 출석해 궤변에 궤변을 이어가고 있다”며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국회모욕죄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재 심판정에서 입장을 소명 중인 증인들을 국회 청문회 자리로 부르는 건 이들을 망신 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이 본격 진행되고 있어 국조특위에서 밝힐 게 없는데 재탕 삼탕 하는 것이 국조특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 “특위 위원들이 계엄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얼마나 찾았느냐”며 “국민들이 볼 때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들 만하다”고 했다.
이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아직 파헤칠 내용이 많다”며 “(오는 13일까지인)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