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 급물살 타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2월 안으로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자”고 입장을 밝힌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4일 권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등과 면담하고 “구조 개혁을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이견이 없지만 모수 개혁도 중요한 입법 과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해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조 개혁을 반드시 동반해야겠지만 모수 개혁은 숫자만 합의하면 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모수 개혁 우선 추진에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지만 어느 단위에서 처리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모수 개혁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복지위와 달리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위원장도 여당이 맡는다. 어떤 틀에서 논의하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달라지는 셈이다. 이 문제도 이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상원/정소람/최형창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