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한덕수 탄핵심판서도 내란죄 철회 요청

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를 사유에서 제외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총리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5일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날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일부 가담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탄핵소추 사유로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존 탄핵 사유에 포함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다. 헌재는 오는 19일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은 대통령 탄핵에 비해 쟁점이 많지 않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할 정도로 빠르게 하고, 사안이 단순한 한 총리 탄핵심판은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재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전날 헌재 탄핵심판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4일 탄핵심판에 나온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엇갈렸다”며 “수사 기관은 일부 왜곡된 진술을 언론에 발표했고, 일부 증인의 진술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명단을 줬다고 다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쿠데타 사건을 장난으로 만들려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쿠데타 사건을 한여름 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심각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장서우/최혜련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