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값 하나"…산후조리원 '깜깜이 운영' 들여다본다

올해 임신을 준비 중인 최모씨(32)는 아이를 갖기 전부터 산후조리원을 알아봐야 한다는 말을 듣고 최근 발품팔이를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아 집 근처 세 곳을 돌아봤지만 비용은 모두 2주에 수백만원대. 그는 “가격표에 300만원이라고 쓰여 있어도 산후마사지 등 옵션을 추가하면 500만원이 훌쩍 넘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올 하반기 산후조리원 시설 첫 실태 조사에 나선다. 평가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산후조리원의 깜깜이 운영 방식에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의 산후조리원 시설 평가가 가격 하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산후조리원 시설 평가하는 복지부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전국 21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 시범평가에 들어간다. 정부가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아닌, 시설 자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란 정부가 산후조리인력의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 서비스 질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정부가 ‘(산후조리원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의무화하진 않았다. 22대 국회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정부 평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평가를 한 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까지 평가의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 “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를 추진하는 건 산후조리원 비용은 폭등하는데 적정성을 검증할 정보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 비용이 328만원가량으로 조사됐다. 2018년 220만원에 비해 50% 오른 것이다.

서울에는 일반실 기준 2주 비용이 1000만원을 넘기는 곳도 수두룩하다. 고급 유축기 및 좌욕기가 비치돼 있고 방이 넓은 특별실의 경우 2주 비용이 3800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최근엔 업체들이 첫째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상쇄분을 반영해 입소 비용을 더욱 올리는 추세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2024 산후조리 이용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60.1%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설에 대한 의무적인 평가를 하고, 소비자에게 ‘이 정도 비용을 내면 이 정도 시설에 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6년간 컨설팅을 통해 평가 항목도 80여 개로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 업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반발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산후조리원 시설 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형식 한국산후조리원협회장은 평가의무제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한다”며 “평가 준비 부담 경감 및 참여를 위한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 등 지원책 없이 이뤄지는 평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정민/김리안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