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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정부 부처에 칼을 들이대자 곳곳에서 그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별 공무원 시스템 접근 불가”
8일(현지시간) 폴 엥겔마이어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머스크 CEO의 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단 중지했다. 현행법상 재무부 재정국 기록에 대한 접근권은 직무 수행 필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데,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머스크 CEO는 임시 지위인 특별 공무원으로서 DOGE 수장을 맡고 있다.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지출 삭감, 조직 축소 등을 주도하는 DOGE는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을 통해 연방기관 자금 지급을 손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제 시스템은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재향군인 혜택 등을 처리하며, 미국인의 방대한 개인·금융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 재무부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DOGE가 접속하면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고, 시스템이 해킹에 더 취약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접속 권한을 차단하는 긴급 임시 명령을 내렸다. 명령 효력은 14일 예정된 심리기일까지 유지된다.
트럼프의 무한 신뢰…대립 가능성은?
USAID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도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7일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에 따르면 칼 니컬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연방정부의 USAID 구조조정 방안 중 일부 실행 계획에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USAID 직원 중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하고 해외 파견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 국내 소환한다는 계획을 14일까지 중단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머스크 CEO는 이 같은 개혁 업무를 핑계로 정책 활동에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DOGE 직원은 연방 프로그램 중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DOGE 한 인사는 교육부의 민감한 데이터를 AI에 입력해 해당 기관의 지출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워싱턴포스트(WP)는 “DOGE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리콘밸리 대표 도구(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머스크 CEO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아직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DOGE에 국방부, 교육부 등 거의 모든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며 “그들(DOGE)은 엄청난 양의 사기, 남용, 낭비 등 모든 것을 발견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타임이 24일 발행할 주간지 표지로 머스크 CEO 사진을 걸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타임지 표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이 아직도 영업을 하느냐”고 조롱하는 말투로 답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임지 표지에 오랫동안 집착해 왔다는 것은 ‘트럼프학 기초’ 수준의 상식”이라고 짚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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