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공백에 방치된 기동순찰대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역점 민생치안 정책인 기동순찰대 운영이 겉돌고 있다. 수뇌부 공백 여파로 경찰 인력 2700여 명이 사실상 방치돼 단속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기동순찰대의 지난 1월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실적은 5773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실적(1만1049건) 대비 47.7% 감소했다. 순찰대 실적은 지난해 2월 출범 직후 증가세를 보였다. 5월엔 1만6342건을 기록해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에도 10월까지는 1만 건 이상 단속 실적을 유지했으나 12·3 계엄 직후 수뇌부 공백이 발생하면서 12월엔 6083건으로 크게 줄었다.

기동순찰대는 ‘묻지마 살인’ 등의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현장을 도보 순찰하는 일종의 별동대다. 2023년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범죄 예방·대응을 위해 지난해 2월 창설했다. 통상 경찰관 8~9명이 팀을 이뤄 치안 수요가 많은 유흥가,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한다.

조 청장은 경찰청 차장 시절 기동순찰대 창설을 주도했고, 청장에 오른 뒤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전국 기동순찰대의 중요 범죄 검거 실적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명·지명통보·벌금 수배자를 검거한 실적은 창설 초창기인 지난해 4월 3097건까지 늘다가 올 1월 1243건으로 줄었다. 사건을 적발하거나 임의동행해 형사사건 처리로 이어진 건수도 지난해 5월 1524건에서 올 1월 845건으로 44.5% 감소했다.

기동순찰대는 창설 당시부터 일선에서 말이 많았던 조직이다. 기존 지역경찰 인력은 그대로 두되 경찰청·경찰서 근무자로 인력을 확보해 불만이 많았다. 기동순찰대 현원은 지난달 말 기준 2631명으로 창설 당시(2700여 명)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조 청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다 단속 실적까지 줄자 경찰 안팎에선 조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그동안 일선 경찰 사이에선 기동순찰대가 기존 인력을 빼내간 탓에 인력난이 심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