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예측 4년 연속 실패…올해도 세수펑크 불보듯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안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4년 연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7조5000억원(2.2%) 줄었다. 지난해 본예산(367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30조8000억원이나 적다. 정부가 예산안을 짤 당시 예상한 세금보다 약 31조원이 덜 걷혔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세수 결손은 작년 9월 발표한 재추계치보다 1조2000억원 불어난 수준이다.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결손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가 커진 주된 요인은 ‘법인세 쇼크’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22.3%) 줄었다.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에 들어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각각 117조4000억원, 82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조6000억원,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예산의 근간이 되는 세수 계산이 잘못되면 나라 살림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세수 펑크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예산안 편성 때 추산한 올해 국세 수입은 382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5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실질)을 2.2%로 가정해 추산한 숫자인데, 정부가 최근 올해 성장률을 1.8%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기업들 실적이 3분기까지는 양호한 만큼 법인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총세입·총세출 실적도 확정했다. 지난해 대규모 국세 수입 결손으로 정부 예산안에 잡혀 있었지만 쓰지 않은 사실상 불용액은 9조3000억원에 달했다. 2023년(10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사실상 불용액은 대부분 계획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거나 예비비를 쓰지 않은 결과로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불용액이 10조원에 육박한 것은 예년보다 집중호우와 태풍을 비롯한 재난·재해가 적어 예비비를 적게 쓴 결과로 풀이된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