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8) 양 피살 사건에 분노하면서 사형제 부활을 촉구하고 나섰다. 잔혹한 흉악 범죄에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장 전 최고위원은 11일 새벽 페이스북에서 "대전에서 일어난 김 양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얼굴도 모르는 아이지만 가슴이 짓눌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한창 밝고 맑아서 세상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가족들 마음은 대체 어떨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슬픔과 안타까움, 분노와 절망으로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뉴스만으로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아마도 저와 비슷한 또래일 김 양의 부모님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라며 "학교라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일어난 계획적 흉악범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평소 아무 관계도 없는 아이를 유인해 살해한 여교사에게 우리 사회는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겠냐"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인권이나 교화 가능성 따위를 따지며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마는 것이, 그러다 우울증 등의 이유를 들어 심신미약 사유로 감형 가능성까지 언급되도록 지켜보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지 모르겠다"며 "날이 갈수록 극단적인 흉악 범죄는 늘어간다. 이제는 정말 사형제를 부활시키고, 교화가 불가능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집행을 재개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일본도, 대만도 집행하는 사형제를 우리만 못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인두겁을 썼지만, 사람이 아닌 것들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며, 그들이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파괴한다면 국가는 가장 강력한 징벌로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한 강남 아파트에서 인권 운운하는 엘리트 놀음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 그러지 못했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 양과 이 학교 교사 A씨가 발견됐다.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고,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022년 7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