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역화폐 등 정쟁 소지가 있는 항목을 배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선(先) 예산 집행-후(後) 추경 검토’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작부터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역화폐 항목 포함 여부 등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쟁 소지 있는 추경 배제해야”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추경에는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지난해 삭감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에 올해 예산을 4조원 넘게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민주당은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과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1분기 본예산 집행 현황을 확인한 뒤 추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권 원내대표가 추경을 본격 논의하자고 말해 이르면 이달 중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3월 말~4월 초 추경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는 이 대표의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이 대표가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 협상이 시작되면 민주당이 이를 포함하자고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 개헌해야”
권 원내대표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7년 체제 이후 대통령 8명 가운데 3명이 탄핵소추를 당하고, 4명이 구속된 현실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또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돼 극단적 정쟁이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며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 식물로 끝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선거구제 개편, 대선·총선·지방선거 통합 등을 제안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 등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며 “궤변, 가짜뉴스,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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