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인도 외유성출장 의혹 제기' 배현진 불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2018년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6월 배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각하 결정했다.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것이었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 검토 등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준수됐다고 봤다.

앞서 배 의원은 2018년 11월 당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정부대표단 명단을 공개하면서,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며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배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