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야 잠룡들이 잇따라 개헌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이어 지방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유력 대선 주자들의 ‘개헌 압박’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吳 “싱가포르처럼 지방 분권”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을 주장했다. 토론회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도 총출동했다.
오 시장은 개회사에서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각각을 싱가포르 같은 인구 600만~1000만 명의 경제 자치 지역으로 키워내자는 게 오 시장 구상이다. 그는 “대통령에겐 외교·안보·국방에 관한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는 광역화된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행하자”고 했다. 여권 후보 중 지방 분권 개헌을 주장한 건 오 시장이 처음으로, 대권을 염두에 두고 던진 첫 화두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여권 유력 주자들은 잇따라 개헌을 화두로 띄우고 있다. 국민의힘도 최근 당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시키며 개헌론에 불씨를 붙였다. 큰 틀에서는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등이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4년 중임제 개헌이 가장 힘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4년 중임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심스러운 후보도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성과의 열매다.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 할 것”이라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원칙적으로 개헌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 구상을 밝히지 않았다.
◇野는 비명에서 목소리 커져
야권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 후보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내란과 계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계엄을 막는 개헌’에 힘을 실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탄핵 결정 이전에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선합의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4년 중임제를 도입하되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되 여소야대에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개헌의 키를 쥔 이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가장 유력 주자가 되는 상황에서 굳이 먼저 개헌을 주장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는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어 놓고 막상 대선이 가까워지자 생각이 바뀐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유리할 때 개헌을 피해가려 한다면 헌정사의 비극만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헌을 둘러싼 여권의 공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여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한 인사는 “유력 후보들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지속적으로 언급한다면 이 대표도 피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슬기/정소람 기자 surug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