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성공적 도입을 위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총장들에게 올해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이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총장 간담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향후 복귀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대학별 교육여건에 따라 원하는 시점으로 복귀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5학년도 신입생은 증원 결정 이후 입학해 다른 학년보다 학생 수도 많다”며 “대부분 대학은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신입생은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수업에 불참 시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 학부모님 등 구성원 전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부총리는 “최근 일부 대학에서 수업에 복귀한 학생 명단이 유포되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휴학을 강요하는 등의 심각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어렵게 용기를 내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은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마음 편히 학업에 전념하도록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대부분 대학이 3월 초 개강이 예정된 만큼 교육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대학 본부 차원에서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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