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대해 국회서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13일 재확인했다. 단 최 권한대행은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 신용도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 “추경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야, 한국은행까지도 동의했다”며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나”고 질의했다.
최 권한대행이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이것도 '최상목 법'인가"라며 "모든 게 다 여야 합의입니까"라고 호통쳤다. 신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은 “그럼 국회랑 협의하자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세요?”라고 답하며 멋쩍게 웃었다.
박 의원과 최 권한대행의 공방은 계속됐다. 박 의원이 “내수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국가전략사업지원 등에 대해 모두 여야가 뜻을 같이하는데, 다 밥을 떠줘야 하나”며 “기재부가 그것 하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야 하지만 국회서 통과돼야 할 것 아닌가”고 답변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우선되지 않으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다.
최 권한대행은 박 의원이 “성장률 2%대를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필요한가”라고 묻자 “추경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가 신용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같이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추경할 때는 그 목적과 사업이 중요하다”며 “그 기본원칙이 합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수에 대해선 당초 예상치를 빗나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을 382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전년(336조5000억원) 대비 45조9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박 의원이 “올해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작년보다 약 46조원을 더 걷어야 하는데, 자신 있나”고 묻자 최 대행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모두 우리와 숫자(세수 예측치)가 비슷하다”며 “다만 그 이후 내수라든지,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돼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은 될 수 없다는 점도 밝혔다. 박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그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했고 안타깝다고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예산 삭감을 들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정부 예산을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4조1000억원을 줄인 예산안을 작년 12월 10일 단독 처리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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