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하면서 2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 소비 캐시백을 제안하자 ‘핀셋 지원‘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위해서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 화폐는 일부 업종들에만 혜택이 집중돼 소상공인은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소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기술적 적용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나선 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생 소비 캐시백’과 달리 선별적 지원으로 차별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달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가 전년 동기대비 3% 이상 증가한 것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에 시행해 국민호응이 높았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윤석열 정부시기인 2022년 9월에 소비 진작 효과가 165%가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며 “소비 진작에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국책연구기관의 논리를 차용해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반면 여당은 피해가 많은 소규모 업장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KDI 출신인 윤 원장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근거로 든 보고서의 뒷 부분을 보면 캐시백 대상 업종을 피해가 큰 업종으로 한정함으로써 피해 업종의 빠른 회복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민주당식 선심성 퍼주기 복지가 아닌 꼭 필요한 곳에 선별적 지원을 통해 내수 진작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연/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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