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결국 세대 도둑질이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구조개혁도 함께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연금 부채가 쌓이는 사정을 감안하면 지금으로서는 모수개혁부터 착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소득대체율이다. 지난해 21대 국회 막판에 여야가 소득대체율(현재 41.5%·2028년까지 40%로 단계 인하)을 44%로 올리는 데 의견 접근을 봤지만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한 비판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논의가 중단됐다. 그 후 정부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연금액 자동조절 장치 도입 등도 담겨 있다. 정부안도 사실상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관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현재 수준으로 보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0%’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보험료율이 18% 이상 돼야 하는데 13%까지만 올리는 상황에서 ‘더 받는’ 방식은 개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기금 소진을 몇 년 늦추는 방식으로는 젊은 세대의 연금 불신을 없앨 수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천문학적인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5%는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인 셈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한 것도 타당한 지적이다. 지금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인 것은 맞지만 시간에 쫓겨 적당히 타협할 일이 아니다. 특히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적 접근은 ‘세대 도둑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