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유용한 'DOGE' 실험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주요 자산은 2억1700만 명에 달하는 트위터 팔로워다. 머스크의 프로젝트를 수많은 외부 시선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 워싱턴을 공포에 떨게 한다. 국제개발처(USAID)는 어떻게 좌파 운동가의 비자금에 지나지 않게 됐을까. 또 국립보건원 보조금의 50%를 의학 연구가 아니라 대학 관리자들의 급여를 늘리는 데 썼다고? 머스크는 공공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을 언론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정부도 한 가지 일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사회보장 수급자 등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국민은 이를 적합한 곳에 쓰는 것이다.

DOGE 개혁의 의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스크의 다음 타깃으로 지목한 국방부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머스크와 ‘DOGE 키즈’들은 정부 기밀 데이터를 보고 있다. 머스크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면밀히 주목받는 사람이다. 머스크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지만 각종 정부 프로그램은 혼돈 속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오바마케어에 무엇이 포함돼 있는지 알기 위해 오바마케어를 통과시켜야 했던 때를 기억해봐라. 당시 워런 버핏은 “2000쪽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조 바이든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을 받지 못했다. 이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1조달러는 사라졌을 것이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저소득층 의료보험)는 장기적으로 저축 프로그램으로 설계될 수 있었다. 의회는 고의적으로 인구학적 재앙을 초래한 셈이다.

머스크를 보면 입에서 나온 구호와 지시가 온 나라를 들끓게 한 중국 마오쩌둥의 전성기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하다. DOGE의 조치는 법원 검토를 받을 것이다. 일부 주에선 1년도 안 돼 2026년 의회 예비선거에서 조기 투표가 시작될 것이다.

'국민 지지' 탄탄한 트럼프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로 법원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에즈라 클라인 뉴욕타임스(NTY) 팟캐스터는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트위터에서 판사가 건드릴 수 없는 합법적 대통령의 행동을 정의하며 ‘헌법적 위기’를 제기했다. 과연 연방 기관이 개혁할 수 있을까. 머스크가 지금 하는 일이 그것이다. 하지만 부채와 적자를 통제할 수는 없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반기를 든다. 경제가 튼튼할 때는 내버려둬야 한다. 불확실성과 혼란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무모하게 정치적 자본을 소비하면 안 된다. 하지만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자본을 창출하고 있다. 대중은 그가 하는 일을 좋아한다. 그는 이번 슈퍼볼 행사에서 환호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땅볼을 치고, 민주당의 실수를 영리하게 이용해 3루에 안착한 것이 아니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3루에 올려놨다. 그는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대중의 인식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었다. 이는 국민이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희망적인 것은 시장과 미디어의 불협화음, 여론조사를 보고 언제 전략을 바꿔야 할지 아는 재능이 그에게 있다는 점이다.

원제 ‘DOGE Is Elon Musk’s Useful Experiment’